[칼럼]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사법기관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은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반영한다. 윤 대통령이 새벽 2시에 한때 '멘토'라 불렸던 신평 변호사 sns에 '좋아요'를 눌렀다고 한다.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있느냐는 의문이 있지만 각자 해석의 영역이다.

윤 대통령의 권력기반은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법기관들이다. 사법기관의 핵심가치는 공정과 상식이다.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것은 공정과 상식의 기준선이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가을의 서릿발 같은 매운맛'이면 더더욱 좋겠으나, 최소한 형식과 절차라도 준수하려는 외관은 갖추어야 한다. 국가 공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기 때문이다.  공익의 대표자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그러나 작금 현실의 사정기관들을 보라. 모조리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사법기관 인양 행세하고 있다.

국민이 보기에 김건희특검법과 해병대 수사, 방통심의위원회 민원유출 수사는 국가공권력이 객관의무를 무시하는 대표적 사건들이다. 적박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사방에서 넘쳐난다. 김건희특검법은 정부여당이 막을 수 있는 기회가 18개월 동안이나 존재했다. 검찰이 진즉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으면 발의하기 어려운 법이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무부장관 시절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회복시켜 주었다면 야당이 명분을 갖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지금 기회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대통령을 설득하면 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법 앞에 예외가 없지만, 김건희특검법은 총선 선동을 위한 악법"이라고 방패막이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한 위원장이 떠난 법무부는 더 노골적으로 김 여사를 비호한다. 대통령비서실도 아닌 정부 부처가 보도자료에서 '주가조작 사건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 이미 충분히 수사를 했다는 둥, 구체적인 범죄 단서가 있던 사건이 전혀 아니라는 둥' 주관적인 허위사실들을 늘어놓았다. 달리 말하면 이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이고 소환조사를 하지 못한 사건'이라 해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에는 작성 검사 이름까지 실렸으니 장차 이 일을 법무부가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지 헤아릴 길이 없다.

해병대 사건은 아무리 주관적 시각이라고 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도저히 항명죄가 성립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혐의자와 혐의내용을 빼라"는 외압은 장관의 군사보좌관 문자에 버젓이 기록돼 있다. 그야말로 외압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심지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업무수첩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혐의자와 혐의사실을 빼라'고 말한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다.  해병대수사단 수사관이 경북경찰청 수사팀장과 통화한 녹취록은 더 생생하다. "무고한 해병대원이 죽었다. 나중에 밝혀지면 어쩌려고 경북경찰청이 그러는 것이냐"며 해병대 수사관은 절규한다. "사실 규명을 위해 책임자를 찾고..이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왜 경북경찰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라고 하소연하자 경북경찰 수사팀장은 '아니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수사관님"하면서 도리어 흐느낀다. 사건을 인계 받고도 "인계 받았다"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경찰의 비굴함과 맹종. 무력함이 그대로 느껴진다.

연합뉴스

경찰은 방심위의 '민원유출 수사'에만 매달린다. 원래 권력기관 내부비리가 터지면 검찰과 경찰은 비리 본안수사와 비리 유출수사를 나눠 진행하곤 했다. 그런데 이번 경찰 수사방식은 다르다. 방심위원장이 자신의 친인척까지 동원해 민원사주를 넣었다는 혐의에 대해선 수사 언급이 없다. 그의 민원사주가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다.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공정과 상식이 의심 받는 시대는 본말이 전도된 시대이다. 그 점에서 전 정권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냉혹했다. 권력기관의 권한 행사는 공정과 상식을 판단하는 기준들이다. 국민들이 판단할 때 윤석열 정부의 사정기관은 국민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수사에만 강력한 것으로 인식된다. 외관상 상식과 합리성을 부여하려는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일방적이다.

특검법에 대한 찬성이 60%를 오르내리고 대통령의 부정평가 또한 60%를 넘나드는 배경엔 대표적으로 이 세 사건이 있다. 이들 사건에서 공통점은 국민들이 공정과 상식으로 당선된 대통령에게 거울 마주보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에서 맹종은 반드시 후환을 남기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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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구용회 논설위원 goodwil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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