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하성 전 정책실장 소환조사…'통계조작 의혹' 관련

노정동 2024. 1. 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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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장 전 실장이 2017년 6월 주 1회 공표되던 서울시 주간 주택매매 통계를 더 빠르게 확보하라고 지시, 중간 결과 통계인 '주중치'와 확정 통계 하루 전 나오는 '속보치'를 청와대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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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18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장 전 실장은 이날 오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장 전 실장은 2017년 6월 청와대가 주간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통계를 법정시한에 앞서 받아볼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실장이 2017년 6월 주 1회 공표되던 서울시 주간 주택매매 통계를 더 빠르게 확보하라고 지시, 중간 결과 통계인 '주중치'와 확정 통계 하루 전 나오는 '속보치'를 청와대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앞서 검찰은 윤 전 차관과 당시 국토부에 재직한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에 걸쳐 당시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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