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된 푸틴 방북 가시화…북러 '추가 밀착' 요인은?

노민호 기자 2024. 1. 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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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점차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 15~17일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 예방 및 북러 외교 장관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되고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북한의 미사일 제공에 따른 러시아의 경제 지원, 과학 기술·인적 교류 등 '반대급부'가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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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제공 '반대급부' 일환 방북 가능성↑…'민감한 분야' 주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News1 DB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점차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 15~17일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 예방 및 북러 외교 장관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최 외무상은 이를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그중엔 푸틴 대통령의 '방북 초청장'도 포함돼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북한으로부터 받은 재래식 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활용하고 있다. 또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해 9월 코로나19 이후 첫 해외순방으로 러시아를 택한 만큼, 푸틴 대통령의 답방 필요성도 커진 상태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9월 김 총비서와의 만남에서 답방에 대한 약속을 한 바 있다. 또한 이번에 최 외무상을 맞이하며 '10초 악수'를 하는 등 각별하게 대우하며 방북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방북 시점은 일단 3월 러시아 대통령 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4월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즈음을 방북 시기로 점치기도 한다. 푸틴 대통령이 올해 방북한다면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 된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푸틴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 명단'에 올라와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ICC는 작년 3월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출신 어린이 수백명을 강제로 이주시킨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북한은 ICC 회원국이 아니므로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다. 푸틴 대통령은 작년에 ICC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만 방문하면서 체포영장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만리경 1호' 선전화.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되고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북한의 미사일 제공에 따른 러시아의 경제 지원, 과학 기술·인적 교류 등 '반대급부'가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합동 군사훈련 등 군사협력 심화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안보 위협 증대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크렘린궁은 이번에 푸틴 대통령과 최 외무상이 만나 한반도 상황과 시급한 국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민감한 분야'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크렘린궁이 '민감한 분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으나, 북러 군사협력 심화를 뜻한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푸틴의 방북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 정상회담이 열리면 러시아의 반대급부가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북한이 러시아에 준 것은 분명하지만 러시아가 무엇을 북한에게 줬는지는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작년 11월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우주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정보 당국은 북한의 발사 성공 배경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북러 간 군사협력 등 최근 밀착 강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될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한다.

박 교수는 "지난해 4년5개월만에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공동성명이 없었는데 이는 북러 정상이 나눈 얘기가 제도화·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라며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리된다면 북러는 양국 간 협력의 모습을 큰틀에서 계속 연출은 하겠지만 지금 같은 수준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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