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수감' 탁신 전 태국총리 가석방 가시화…당국 "자격 충족"

강종훈 2024. 1. 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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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15년 만에 귀국해 '병원 수감생활'을 해온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의 석방이 가시화되고 있다.

18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사법당국은 탁신 전 총리가 남은 형기를 집에서 보낼 수 있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고 전날 밝혔다.

싯티 수띠웡 교정국 부국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새로운 규정에 따라 탁신이 가석방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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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가석방 유력 전망…교도소서 하루도 안 보내고 '입원' 생활
작년 8월 귀국하는 탁신 전 총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해외 도피 15년 만에 귀국해 '병원 수감생활'을 해온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의 석방이 가시화되고 있다.

18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사법당국은 탁신 전 총리가 남은 형기를 집에서 보낼 수 있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고 전날 밝혔다.

싯티 수띠웡 교정국 부국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새로운 규정에 따라 탁신이 가석방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교정국은 재소자들이 교도소 외부 공간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지난달 도입했다.

70세 이상, 장애인, 심각한 지병을 가진 자 등 조건을 충족하는 재소자는 외부 주택이나 건물 등에서 수감생활을 할 수 있다.

당국은 교도소 과밀화 완화와 환자 치료 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서는 탁신을 위한 '맞춤 규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부패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탁신은 지난해 8월 22일 귀국해 곧바로 수감됐으며, 당일 밤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8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다.

규정에 따르면 형기의 최소 3분의 1을 복역한 재소자는 가택연금 대상이 된다.

이미 5개월 가까이 '병원 수감생활'을 한 탁신은 집으로 돌아갈 자격을 갖춘 셈이다.

새 규정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탁신의 2월 가석방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교정 당국은 앞서 "70세 이상 고령이거나 지병이 있는 수감자는 6개월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자격을 얻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음 달 말이면 탁신은 수감된 지 6개월이 된다.

결국 탁신은 교도소에서 하루도 보내지 않고 사실상 풀려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탁신을 둘러싼 특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반대파들은 VIP 병실 장기 입원이 특별 대우라고 비판했고, 일각에서는 탁신이 병원에도 없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솜분 무앙끌룸 법무장관 보좌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탁신 전 총리는 세간의 의심과 달리 실제로 경찰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밝혔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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