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 法공탁금 꿀꺽한 간 큰 공무원…결국 구속기소

부산지법서 공탁금 48억원 횡령한 혐의
파생상품 투자 실패로 생긴 채무 변제에 사용
울산지법서도 경매 배당금 7억 8천만원 빼돌려
피해액 55억 9천만원…더 늘어날 가능성

전산을 조작해 법원 공탁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부산지법 공무원이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2부(최준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공탁계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14일부터 같은 해 12월 23일까지 16차례에 걸쳐 공탁금 28억 5천만원 상당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된 뒤 구속됐다. 이후 부산지법에서 37차례에 걸쳐 19억 6천만원가량을 더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인 것을 이용해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 B씨 인적 사항을 전산에 입력했다. 이후 B씨 명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공탁금과 공탁 이자를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부정 출급한 돈은 대부분 파생상품 투자 실패로 생긴 채무를 갚는 데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소는 부산지법 근무 당시 공탁금 48억 1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A씨는 2019~2020년 이전 근무지인 울산지법에서 6차례에 걸쳐 경매 배당금 7억 8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A씨의 횡령액은 55억 9천만원에 달하며, 울산지법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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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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