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출 통제 위반 처벌 강화 예고...'뇌물 제공과 동급'

美 상무부, 中-러시아 등 수출 통제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 처벌 강화 예고
해외 뇌물 제공과 비슷하게 처벌. 벌금 수십억달러 이를 수도

12일 중국 장쑤성 롄윈강 항구에서 촬영된 컨테이너 부두.AFP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기술 안보 및 지정학적 갈등을 이유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에 고강도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이를 위반하는 기업들에게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고 경고했다.

17일(이하 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매슈 액설로드 미 상무부 수출집행부 차관보는 전날 밤 미 뉴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사에 참석해 제재에 따르는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예고했다. 그는 수출 통제 위반에 따른 처벌을 해외 뇌물 제공과 비슷한 수위로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처벌을 강화하려는 시점에 있는 것 같다”며 “우리는 국가 안보 위협의 진화를 추적하려는 집행기관의 노력으로 나온 결과를 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 정부는 중국의 첨단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엄격한 수출 통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이외에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나 핵개발을 강행한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수출 통제에 나선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미 상무부는 지난해 4월 미 하드디스크 전문 기업 씨게이트테크놀러지(이하 씨게이트)에게 3억달러(약 402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5년에 걸쳐 분기당 1500만달러씩 분할 납부하라고 지시했다. 상무부는 씨게이트가 2020년 중국 수출통제법 발효 이후 약 1년 동안 중국 IT 대기업 화웨이에 740만개의 하드디스크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지난 2019년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렸다. 씨게이트는 문제의 드라이브가 외국에서 만들어졌으며 미국 장비가 직접 만든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미 상무부는 씨게이트가 전체 공정이 아닌 제조 공정의 마지막 단계만 평가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을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미 상무부는 웨스턴디지털이나 도시바같은 동종 업체들의 경우 2020년 이후 화웨이와 거래를 즉시 끊었다며 씨게이트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액설로드는 16일 행사에서 씨게이트의 사례를 언급하고 “더 많은 고액 처벌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WSJ는 1977년 제정된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지적하며 미 정부가 엑설로드의 경고처럼 수출 통제 위반을 해외 뇌물 제공과 비슷한 수위로 처벌할 경우, 벌금 규모가 수십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FCPA는 미 증권시장에 상장됐거나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경우 이를 미국 법률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영업하는 독일 도이체방크는 지난 2021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계약 수주를 위해 현지 중개인에게 뇌물을 뿌린 혐의로 1억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