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식시장 K디스카운트 해소, 상속세 등 세제개혁도 한 축

한국 주식시장을 실상 보다 저평가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중국 시장에 과도한 의존, 강력 대체재 일본의 존재, 핵 위협 북한을 끼고 있는 안보 리스크 등 대외적 변수들이 주로 꼽힌다. 17일 주식시장이 2% 이상 급락한 것도 중국의 30년 고성장이 막을 내리고 있다는 ‘피크 차이나’론이 현실로 닥치고 있다는 우려와 미국의 금리인하가 더 뒤로 밀릴수 있다는 전망 등이 크게 작용했다. G2(주요 2국)와 관련한 악재는 세계 주식시장에 동일한 것인데 유독 한국의 지수 낙폭이 심대하고 G20(주요 20개국) 중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관하지 않다.

해외 자본의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대외적 요인에만 있는 게 아니다. 해외 투자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선호하기 마련인데 글로벌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한국적 과세 체계는 이에 역행한다. 대표적인 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4차 민생토론회에서 지목한 상속세다.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일 때 5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경영권 승계에 적용되는 20% 할증까지 더하면 실제 최고세율은 60%로 단연 1위다. OECD 평균(26%)의 2배를 훌쩍 웃돈다. 26%는 스웨덴·노르웨이·캐나다 등 상속세가 아예 없는 14국을 뺀 수치이고 이를 포함한 OECD 평균 상속세율은 13%에 불과하다. 한국 상속세를 두고 가혹한 징벌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도 천문학적 상속세 12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려 동분서주하고 있다. 오너 일가가 계열사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경영권 안정이 흔들릴 판이다. 한샘, 락앤락 등은 상속세 부담으로 회사를 아예 해외 사모펀드에 넘겼다. 피땀 흘려 기업을 일굴 동기를 꺾는 과도한 세제는 종국에 한국 경제의 경쟁력 훼손을 불러온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해온 증권거래세도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한 것이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을 낳고 있다. 그러나 주요국의 상장 주식 세제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중 하나만 과세하는 추세임을 고려해야 한다. 대만이 1988년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지수가 폭락하고 거래대금까지 급감해 결국 1년 만에 철회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불합리한 세제개혁과 함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투자문화 조성 등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