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중위소득 기준도 완화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고 중위소득 기준도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오늘(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개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공개하고, 이번 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서울시 자체 기초보장제도로,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기초생활보장 기준에 못 미쳐 정부 보호망에서 벗어난 시민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먼저, 생계급여를 1인 가구 기준 14.4%, 2인 가구 기준 13.7% 올리는 등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습니다.

또, 가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47%에서 48% 이하로 완화해,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1,069,654원이면 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24살까지만 적용했던 수급자 소득 공제를 29살까지로 확대하고, 24살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근로 사업소득도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확대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한 가구라도 더 찾아내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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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