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자녀 땐 24평 임대...신혼부부에 1억 대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가운데)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 대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오른쪽은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공약으로 자녀를 둘 이상 낳는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감면해주고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저출생 종합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정책 발표회를 열고 저출생 대응 공약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었거나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특히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며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국가의 출산·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주거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먼저 신혼부부에게 소득·자산과 상관없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했다. 이후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이 1억원 대출이 무이자로 전환된다. 둘째 자녀를 낳으면 원금의 절반인 5000만원이 감면되고, 셋째 자녀를 낳으면 원금 전액이 감면된다. 사실상 2자녀 부부에게는 5000만원, 3자녀 부부에게는 1억원을 주는 정책이다.

민주당은 둘째 자녀를 낳으면 24평짜리, 셋째 자녀를 낳으면 33평짜리 공공임대주택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 임대주택들은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분양된다.

민주당은 또 아동이 태어나면 정부가 해당 아동 앞으로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만들어주고, 이 펀드에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세까지 매달 10만원씩을 넣어주겠다고 했다. 부모도 매달 10만원까지 이 펀드에 적립을 할 수 있다. 이 펀드에서 나오는 수익은 비과세로 하고, 이 펀드에 부모가 넣어주는 금액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쌓인 금액은 아동이 성년이 됐을 때 인출해 쓸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부모에게는 자녀가 8세가 된 때부터 매달 20만원이 아동 수당으로 지급된다.

민주당은 또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50% 이하인 사람만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본인 부담금은 현행 최대 85%에서 20% 이하로 크게 낮추겠다고 했다. 민간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는 사람만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강화 대책도 민주당 공약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일부 중소기업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할 경우 급여를 보전해줄 수 있도록 정부가 매달 50만원을 지원하게 하겠다고 했다. 또 취업하지 않은 국민이 아이를 낳으면, 취업 중인 사람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직장이 있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다만 이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은 밝히지 않았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연간 28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면서도, “재원 마련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분과 사회, 기업이나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부분까지 집계하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