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출판기념회로 정치자금 받는 관행 근절"

한동훈표 '정치 개혁' 드라이브
이번 총선에는 적용 안 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다섯 번째 정치개혁 방안으로 "출판기념회 형식을 비롯해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률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야당에도 동참을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모두 출판기념회를 열어 책값보다 비싼 값에 정치자금을 얻는 것이 허용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히 끊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될 것이고, 반대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여는 출판기념회는 공식 후원금 외에 선거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편법 수단으로 굳어진 지 오래다. 국회의원이 북콘서트를 열면 지역주민과 동료 정치인뿐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책값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을 낸다. 수익금이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사용 내역을 공개할 의무도, 모금 한도도 없다. 특히 장차관 등은 공직에서 물러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대필 작가를 쓰는 관행도 숨기지 않는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카페에서 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다. 제22대 총선 90일 전인 내일부터 출마 희망자들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 뉴시스

다만 국민의힘이 출판기념회 금지법을 관철시켜도 이번 4·10 총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총선을 90일 앞둔 이달 11일부터 출판기념회는 이미 금지됐기 때문이다. 그전에 한 위원장이 임명한 김예지 비대위원 등 대부분 정치인은 이미 출판기념회를 마쳤다. 이번 공약은 한 위원장이 취임 이후 연달아 내놓고 있는 정치 개혁 시리즈의 일환이다. 그는 앞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세비 반납 △국민의힘 귀책 시 재보선 무공천 △국회의원 50명 감축 등을 내세우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전원 사퇴' 의결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전국 당협위원장 207명에 대한 사퇴안을 의결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협위원장은 총선 공천을 앞두고 당원 명부 접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천 형평성, 경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