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은 끈 대조1구역…직무대행 선출, 공사비 협상 남아

총회개최금지가처분 기각,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인용

새해 첫날 서울 은평구 재개발 최대어인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의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지난해 10월 착공 이후 공사비 약 1800억원을 돌려 받지 못했다며 예고한대로 공정을 멈춘 것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모습. 2024.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 강북 대단지 재개발 최대어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이 이주비대출 연장을 위한 총회를 직무대행 체제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되면서 급한 불은 껐다. 공사 중단 사태를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법조계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17일) 서울서부지법은 대조1구역 조합원 A씨가 조합과 조합장을 상대로 낸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기각,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인용했다.

대조1구역은 최고 25층, 28개 동에 총 2451가구를 짓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그중 조합원분 1600가구를 제외한 483가구를 일반분양하며 368가구는 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5월 관리처분인가 후 8월에는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새해 첫날부터 중단되며 사업비 이자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대조1구역은 조합 집행부 부재로 사업이 멈춘 상태다. 지난해 2월 소송으로 조합 전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가 내려진 이후 조합장 직무대행이 대신 진행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지난해 3월 직무대행자를 선임 후 9월 기존 조합장을 재선출했으나 10월 다시 가처분 신청에 따라 조합장 직무 집행이 중단돼 공백 상태다.

이렇다 보니 시공사인 현대건설(000720) 입장에서는 사업을 협의할 대상이 없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할 수 없다.

그러는 사이 776억원의 조합원 이주비대출 만기가 오는 31일로 코앞으로 다가왔고 기존 조합장은 총회를 개최해 급한 불을 끄려 했으나, 조합장 권한이 없음에도 총회를 개최하려 한다며 한 조합원이 가처분 신청을 했다.

반면 조합 측은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회 소집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이주비대출을 연장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라도 총회가 개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총회 개최 금지는 기각하고, 조합장 직무정지는 인용했다. 이에 당장 오는 19일 이주비대출 관련 총회 개최는 허용된다. 총회 개최를 위한 최소 요건은 인정해줬지만, 조합장 권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그러면서 조합장 직무대행이 임시총회 의장으로서 우선 총회를 진행하도록 했다. 법원은 조합장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로 △1월19일 금요일 오후 2시 대조제일교회에서 열리는 임시총회에서의 의장 역할 △총회가 연기될 경우 연기된 임시총회의 소집 및 통지, 개최 및 진행 △새 조합장 및 이사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 및 통지, 개최 및 진행 △총회 개최와 관련된 부수적인 인쇄, 등기, 홍보직원 등 계약체결 행위 등이다.

또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 승인건, 중도금 또는 부담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건, 조합 사업비 추경예산 및 수입예산 변경 승인건, 자금의 차입과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승인건, 마감재 확정 및 일반분양 베란다 확장의 건 등 임시총회의 소집 및 통지, 개최 및 진행도 함께 허용했다.

한편 대조1구역은 새 조합장 선출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잇따른 가처분 소송 등 집행부 권한에 대한 모호한 점이 많아, 일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조합장 및 임원, 대의원 전원 해임 후 새 집행부를 구성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조합장 및 임원 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열고 원점으로 돌린 뒤 새로 시작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달 초 해임총회, 3월 중 새 집행부 선임 총회가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건설과의 공사비 협상은 이후에서야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총공사비는 5807억원이지만, 공사 재개가 늦어질수록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등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새 집행부 구성 후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