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검, 文정부 조국·임종석 재기수사 명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고등검찰청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서울고검은 18일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봤을 때 재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지난 11월 29일 1심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지난 12월 항소했다.

이 일로 당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는 선거에서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