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연간 12만 원 지급"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은 오늘(18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만든 이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 연간 8천159억 원이라는 통계를 언급,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제도가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서울 등 대도시 거주 노년층에만 혜택이 집중돼 지역 간 공정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소진하면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상 소요 비용은 올해 기준 연간 1조 2천억 원가량이라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탈당 선언에서 밝혔듯, 이제는 정치를 하면서 표가 떨어지더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논쟁적이면서도 3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옳은 선택,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