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2보] 서울고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임종석 수사하라"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수사한다. 서울고검은 18일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 알래스카보다 추운 美대륙…'살인한파'·폭풍에 최소 33명 사망

미국 대부분 지역에 '북극 한파'와 겨울폭풍이 위세를 떨치면서 곳곳에서 날씨와 관련된 사고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미 CNN 방송은 지난 12일(현지시간)부터 닷새간 테네시주와 미시시피주, 아칸소주, 캔자스주, 오리건주, 뉴욕주 등에서 겨울폭풍 관련 사망자가 잇달아 보고돼 전체 사망자가 최소 33명에 달했다고 17일 전했다. 테네시주에서는 지난 15일 저녁 녹스빌의 눈 덮인 도로에서 트럭 운전자가 통제력을 잃고 트랙터-트레일러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면서 모두 7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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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해병대 '채상병 사건'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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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티, 미국배 공격하자 미국, 미사일 날렸다

미국이 17일(현지시간)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고 있는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를 겨냥해 추가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군 배가 예멘의 후티 반군이 통제하는 지역을 향해 또 다른 미사일들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미국이 이날 예멘이 후티 반군 목표물에 겨냥해 또 다른 공격을 했다"며 미국이 추가 공습을 단행했다는 미국 당국자들의 말을 함께 전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8043400009

■ 美 국방당국자 "北 군사위성의 전쟁능력 주시…대응계획 수립"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 "(북한의) 전쟁 능력 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존 플럼 미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이날 우주 정책 브리핑에서 '우주에서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과 관련해서는 탄도 미사일을 비롯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복수의 결의 위반 등 여러 문제가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차치하고, 대부분 나라들이 우주에의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단지 위성 자체가 위협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8005951071

■ '이선균 수사' 발단은 유흥업소 실장 아닌 협박범의 제보

배우 이선균(48)씨와 관련한 최초 경찰 수사는 유흥업소 실장이 아닌 배우 출신 협박범의 제보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해 9월 10일 유흥업소 종업원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업소 실장인 A(29·여)씨가 전 여자친구한테 필로폰을 주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때만 해도 경찰은 배우 이씨가 연관된 사건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제보자 역시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7109300065

■ 서울시, 재개발 입안동의율 50%로 완화…고도지구 전면개편

앞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요건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8016700004

■ 윤재옥 "이재명, 北도발 책임 정부에 돌려…北 분열 획책 동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표 대표를 향해 "북한 군사 정권의 도발과 초강경 발언에 대해선 한마디 비판의 말도 하지 않고 긴장의 책임을 은근슬쩍 윤석열 정부에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무에 복귀한 민주당 대표의 북한 관련 발언은 국민의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 대표가 한반도 긴장 상황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는 듯한 언급을 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당 회의에서 "전쟁이 당장 내일 시작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으로 한반도 평화가 내몰리고 있다. 적대하고 대결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회 풍토와 분위기가 국민의 삶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 정부·여당은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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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JTBC 보도 태블릿PC' 최서원 측에 반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8)씨 측에 반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딸 정유라(28)씨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해당 태블릿PC를 돌려받았다. 태블릿PC를 최씨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 3주 만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8031000004

■ 5대 금융지주, 당국에 "가계대출 증가율 1.5~2%로 관리할 것"

5대 금융지주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금융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5대 지주가 증가율 목표를 2% 이내로 제시한 것이다. 1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업무 계획을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7158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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