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미끼로 보증금 편취… 중개업 `車리스 이면계약 사기` 주의보

임성원 2024. 1. 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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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리스료가 비교적 저렴한 B중개업체를 찾았다.

B업체가 보여주는 C금융회사와 체결한 제휴계약서 및 인터넷 이용후기 등을 찾아보고 문제 없을 것이라 믿게 됐다.

최근 중개업체에 보증금을 내면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별도 계약(금융계약외 리스료 지원 이면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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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연합뉴스.

회사원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리스료가 비교적 저렴한 B중개업체를 찾았다. B업체가 보여주는 C금융회사와 체결한 제휴계약서 및 인터넷 이용후기 등을 찾아보고 문제 없을 것이라 믿게 됐다. B업체는 A씨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면 매월 납입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만기시 보증금은 반환하겠다 속인 후 몇개월 간 납입금 일부를 지원해주며 A씨 같은 사람들을 모집했다. B업체는 보증금을 편취해 잠적, 결국 A씨는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고, C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료에 대한 납부 부담도 그대로 남게 됐다.

최근 중개업체에 보증금을 내면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별도 계약(금융계약외 리스료 지원 이면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주된 업종은 중개업과 자동차 임대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 다양하다"며 "비금융 사기업으로 금융회사가 아닌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의 상대방은 금융회사이다.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면계약은 자동차금융 계약과 별개로 고객과 이면계약 업체간 계약을 맺는 거래 특성상 이면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인지할 방법이 없다.

신한카드는 모든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에 이면계약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자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계약 구조가 폐쇄적이면서 외부에서 인지가 어려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신한카드는 이면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계약 보증금은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로만 입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별도의 지원금을 미끼로 보증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명의대여를 요구하는 중개업체는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의 콜센터나 고객보호부서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한카드는 이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사고와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소외계층 고객 패널 등 300명 규모의 고객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고객자문단 등을 통해 사전 점검하며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기가 지속해 발생하며 각별한 주의가 요망돼 소비자 주의경보를 내리는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의 올해 경영 슬로건인 '고객중심 一流신한! 틀을 깨는 혁신과 도전'에 발맞춰 고객 중심으로 보다 안정되고 원활한 금융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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