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군사정찰위성 전쟁능력' 어느정도일까…한미 대응은

美국방당국자 "전쟁능력 주시" 발언…공중감시 능력 분석 중
한미, 러시아 위성기술 지원 주목…'러시아 압박' 관건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전쟁 수행 능력이 있는지 진지하게 보고 있다."

존 플럼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가 17일(현지시간) 국방부(펜타곤)에서 열린 우주 정책 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한 발언이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21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성능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북한은 만리경 1호가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 괌·하와이의 미군기지, 한국의 진해·부산·울산·포항·대구·강릉 등을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정찰위성의 능력을 과시한 바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만리경 1호가 우주 궤도에 안착하는데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와 공중감시 능력은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럼 차관보도 "북한이 우주에서 위협이 된다는 관점과 관련해서는, 그들의 전쟁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지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는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주시하는 북한 정찰위성의 위협사항으로는 ▲한반도 주변의 주요 전략자산 동향의 파악 ▲주일 미군기지나 괌 등의 미군 전략자산 감시 ▲북한의 전술핵 미사일의 대남 타격 정밀성 향상 ▲대남 침투 무인기 조종 능력 향상 등이 포함된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태평양 지역 괌 상공에서 앤더슨 미 공군기지 등 미군의 주요 군사기지 구역을 촬영한 항공우주 사진들을 봤다고 주장했다.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상관제소와 교신은 물론 영상 전송 또한 이뤄졌다는 의미가 된다. 실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관제소 사진에는 괌과 태평양, 한반도가 포함된 지도 이미지가 포함된 대형 현황판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해 연말에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올해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고 북한의 도발과 군사적인 긴장감이 커진 상황에서 한반도 상공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정찰위성의 존재감은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후 긴급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2018년 9·19 군사합의의 1조 3항, 즉 군사분계선 일대 일정 지역(10∼40㎞)에서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러시아의 군사 위성기술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관측되는 것도 위협요소를 증대시키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에 따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며 역내 억지력과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특히 러시아의 핵·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이전되는 추가적인 징후가 있을 경우 그동안 자제해왔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등을 통한 러시아 압박에 한국과 미국, 일본이 적극 공조하는 방안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lw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