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할 것”

“월 1만원, 연 12만원 교통카드 지급”

개혁신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언론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18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정강정책 릴레이 기자회견에서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2023년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교통카드의 형태로 제공되며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며 “그리고 통근, 통학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이 빈번한 고연령층을 위해 12만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연간 예상 비용은 2024년 기준 1조2000억원 가량이며, 이 비용은 현재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적자액 1조 7000억원(2020), 서울지하철 적자 1조2600억원(2022), 서울 버스 적자 6582억원(2022)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해 “저는 지난 12월 27일 발표한 탈당선언문에서 이제는 정치하면서 표가 떨어지는 이야기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것이고, 저는 다른 정치인과 다르게 30년 뒤에도 제가 한 정치적, 정책적 선택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을 하겠다고 했다”며 “교통복지는 매우 중요하며 고령화가 가속되는 현재 인구구조 속에서 꼭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국회예산처의 자료를 보면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에서 맡아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의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의 사례”라며 “고연령층의 교통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되며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현행 무임승차 제도가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며 “현재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큰 틀에서 공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이 위원장은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에서는 이런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게는 그림의 떡과도 같은 제도”라며 “또한 역세권에 거주하지 않아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이용해야 하는 고연령층에게도 현행 제도는 매우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고연령층이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집 앞의 버스를 두고 먼 길을 걸어와서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현행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논쟁적이면서도 3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옳은 선택,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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