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딨는지, 언제 여는지 알수 없다...바이든이 만든 ‘비밀 법원’의 정체

지난해 11월 백악관에서 미 의회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갖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미국에는 어디에 있는지, 언제 문을 열었는지, 사건 심리가 진행된 적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법원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개인정보보호평가법원(Data Protection Review Court)’을 만들었지만 모든 것이 비밀에 부쳐져 있어 미국과 유럽 양국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7일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의 신호정보 활동 세이프가드 강화'란 행정명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평가법원(DPRC)’을 만들었다고 지난해 10월 밝혔다. 미국 테크기업들이 유럽국가들과 데이터 이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1995년부터 적절한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금지했다. 또 2018년부터 미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하는 일반 개인정보보호법과 기본권 헌장을 시행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 사용자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이전해 처리하던 모기업 메타가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12억 유로(약 1조7500억원)이란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 미국 기업이 유럽국가와 계속 데이터 이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으로 개인정보보호평가법원을 설립하고 지난해 11월 8명의 법관을 임명했다. 문제는 이 법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이 기밀에 부쳐졌다는 점이다.

폴리티코는 “알려지지 않은 일자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법에 따라 유럽인들의 개인정보로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비밀 법원의 운영을 시작했다”며 “그 존재 덕분에 (미국)기업들은 유럽 당국자들의 승인 속에 수익성 좋은 환대서양 데이터 이전을 재개할 수 있었지만 세부사항이 불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이로 인해 미국 정보기관들이 유럽인들과 관련된 정보 수집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미국 정보당국은 외국인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정보 수집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다.

미국 법무부가 이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기 시작했는지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 돼야할 유럽인들도 실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한다. 오스트리아의 개인정보보호 운동가 맥스 슈렘스는 이 매체에 “스페인의 누군가가 비자를 거절당했다고 해서 미국으로 이전된 자신의 데이터가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법원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법원의 운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향후 관련된 사건이 공개되는 계기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빅테크 기업에 의해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활발이 이전되지만 각국이 여전히 서로 다른 개인정보보호법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의 문제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