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법카' 이어 '논문 표절 의혹'까지...대통령실 출신 과기부 차관 논란

제주방송 신동원 2024. 1. 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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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진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이번엔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 두 교수 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당시 박사 학위 논문이 조 차관이 불과 두 달 전인 2011년 12월 다른 학술지에 발표한 자신의 논문과 유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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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경 차관 "조사받을 용의도 있어" 의혹 부인
지난해 7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오른쪽)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차관 임명장을 받은 뒤 촬영한 기념사진 (사진 = 대통령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진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이번엔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교수연대)는 전날(17일) 성명을 통해 "조 차관의 학위 취득 과정과 반복적인 표절 행위는 심각한 연구 윤리 위반"이라며 "박사 학위를 박탈하고 학계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차관은 지난 2012년 2월 고려대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번에 두 교수 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당시 박사 학위 논문이 조 차관이 불과 두 달 전인 2011년 12월 다른 학술지에 발표한 자신의 논문과 유사하는 것입니다.

두 단체는 "2011년 '주관성 연구'에 실린 논문과 2012년 박사 학위 논문은 판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표절률이 48%에 달한다"라며, "이런 표절행위는 고려대를 비롯해 교육부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표절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당 학술논문과 박사학위 논문 어디에도 두 논문의 연관성, 참고문헌 표시 등이 의도적으로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만약 조 차관이 자기 논문을 인용했다고 박사 논문에 썼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일부 어휘만 같은 게 아니고 문장 전체가 같기 때문에 자기 표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조 차관에게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도록 돼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조 차관이 법인카드로 집 근처 고급 고깃집 등 식당을 여러 차례 이용하고 일부 사용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조 차관은 별도 입장자료를 통해 두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의 경우 학위 수여 대학의 조사와 판단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법인카드 의혹은 사적 사용이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카드사용 내역을 실제와 다르게 썼다는 지적에 대해선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 차관은 고려대 식량자원학과와 신문방송학과를 나와 2003년 아주대에서 에너지공학 박사 학위를, 2012년 고려대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과학기술비서관에 임명됐고, 지난해 6월 과기정통부 1차관으로 부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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