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건설·금융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선 추가 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효율적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달 28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동산 PF 부실 본격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 신청 초기 태영그룹과 채권단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면서 법정관리로의 이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이달 8일 태영그룹이 추가적인 자구안을 제시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고 정책당국의부동산시장 연착륙 의지까지 반영되면서 위기를 모면했다. 이튿날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며 워크아웃 개시가 전격 결정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 PF를 둘러싼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각에서는 지금의 위기를 부동산 경기 침체기 취약해진 사업 포트폴리오와 호황기에 과도하게 높아진 부채비율 등으로 인해 일부 건설업체가 겪고 있는 국지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이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된 자금이 침체기를 맞아 단기회수가 불가능해지며 발생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PF 규모가 과거에 비해 월등히 크고 차주와 대주 모두 외부적 충격에 취약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금의 위기를 건설산업과 금융산업 모두가 직면한 중요한 위기로 여겨야 한다"고 부연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공사비 인상 문제가 떠오르며 상당수 건설업체가 유동성 부족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책임준공의무 이행에 따른 자금지출이나 신규수주 곤란에 따른 현금유입 부족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경기 침체로 분양가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비가 증가함으로써 신규 개발사업이 크게 줄어들어 건설사들의 건설수주량 또한 급감하고 있음.그로 인해 현재 다수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 경기 급랭으로 PF 부실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의 협조를 통한 과감하면서도 신속한 추가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세제와 금융지원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넓히고 혜택의 정도를 강화함으로써 미분양 물량을 신속히 해소하고 지연 사업장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개선된 사업추진 여건을 토대로 정상 추진 가능 사업장에 대한 선별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때 부실 규모 축소를 위해 정부·관련 지자체·공공기관·감사원 합동으로 사업 재구조화, 금융공급, 미분양 매입, 사업장 인수 등을 패키지로 제시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PF 위기 극복을 위한 국토교통부 대책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했을 때 효과 측면에서 다소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제시됐다. 유동성 공급이나 금융비용 완화 외 대주단의 추가적 만기연장과 신규자금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사업성 향상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이번 대책은 간접적인 방안 나열에만 그쳤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소비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의 범위가 신축 소형 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한정돼 있고 미분양 해소와 관련된 대책 또한 지원 범위가 좁다"며 "수요자들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와 금융 측면에서의 획기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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