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하락에 “부부 모두 산후 휴가 6개월” 발표한 프랑스, 여성단체는 ‘반발’

박세영 기자 2024. 1. 1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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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현행 출산휴가를 6개월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16일(현지시간)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여성의 경우 둘째 자녀까지 산전 6주와 산후 10주 등 총 16주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데 부부 모두 산후 휴가를 6개월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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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작년 출산율 1.68명 추정…신생아, 전년 대비 -6.6%
여성단체 “우리의 자궁을 내버려 두라” 비판
극우 정당 “환영…가족부 설치하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P 뉴시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현행 출산휴가를 6개월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16일(현지시간)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여성의 경우 둘째 자녀까지 산전 6주와 산후 10주 등 총 16주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데 부부 모두 산후 휴가를 6개월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대 3년인 육아휴직과 관련, "여성이 육아휴직 기간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월 지원금(428.7유로·약 60만원)도 적어 (휴직자를) 불안케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낮은 보조금 탓에 여성의 14%, 남성의 1%만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실효가 적은 육아휴직 대신 출산 후 6개월 동안 부모가 출산휴가로 아이와 함께 지내고 이 기간 지원금도 늘리는 새로운 출산 휴가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엘리제궁은 이런 방안이 "아이를 갖고자 하는 욕망에 대한 경제, 사회적 장애물을 없앨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몇 년 동안 남성과 여성 모두 불임이 급격히 증가해 많은 커플이 고통받고 있다"며 대대적인 불임 퇴치 계획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에서 즐거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모녀. 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 통계청(INSEE)이 발표한 2023년도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기는 전체 67만8000명으로, 2022년 72만6000명보다 6.6% 줄었다.

합계 출산율은 2022년 1.79명에서 2023년 1.68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대해 여성 단체와 좌파 진영은 정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여성 재단의 안-세실 마일페 회장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의 자궁을 내버려 두라"고 적었고, 여성과 가족 권리 협회(CIDFF)도 "여성의 자율성에 극히 반하는 정치적·사회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알렉시 코르비에르 의원도 "여성의 몸은 무기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필리프 발라르 대변인은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을 환영하며 더 나아가 정부가 가족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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