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민생 정책 장애물로 민주당 지목한 윤 대통령

국회 입법 미비 거론하며 법률 개정에 국민 뜻 모아야 한다고 강조
여소야대 상황서 정부 어려움 토로…노사 관계 이분법적 시각도 지적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새해 벽두 '민생'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이틀 국회 입법 지원 미비 등을 언급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소야대 상황인 국회를 지목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세제 개혁을 강조하며 어떤 정치적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지만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이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6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언급하며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실상 민생 정책의 장애물로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고 민주당을 지목한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민생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려움을 토로한 셈이다.

총선 앞두고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은 야권이 내건 정권 심판론에 대한 맞대응으로도 볼 수 있다. 정권 심판을 말하기 전에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17일 민생토론회에서 "특정 정치세력은 자본가와 노동자를 양극의 계급 갈등으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국민을 통합하거나, 일관되고 합리적인 경제 정책을 국민이 공감하며 (추진해) 나가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운동권 세력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민주당이 노사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에는 경기도 용인시, 10일에는 고양시, 15일에는 수원시를 찾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부동산 대책,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을 발표한 바 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