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투 코리아' 선언…'새로운 분단' 고착화냐 국제정세 '태풍 전야'냐

[남북관계 긴급진단 ①]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을 '국가 대 국가'로
韓 '총선 개입' 시도하고 美 트럼프 복귀 염두에 둔 '핵 대화' 노림수 가능성도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지난해 12월 개최한 '연말 전원회의'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남북을 '국가 대 국가'로 규정했다. 특수한 민족관계에 마침표를 찍고 '투 코리아'로 가겠다는 것이다. 분단 이후 남북이 70여 년간 부침을 겪으면서도 '통일을 지향한다'는 개념 자체가 이처럼 흔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쩌면 이번 북한의 대남 노선 전환은 이전에 북한이 수시로 시도했던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세를 흔들어 주도권을 가지려는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족', '통일'의 역사성을 삭제하고 있는 전례 없는 지금의 상황은 새로운 남북분단의 고착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일, 민족 흔적 지우는 북한…'투 코리아'로 새로운 분단 고착화?

북한은 김 총비서의 '투 코리아' 선언 이후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보름도 지나지 않은 기간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남측과의 대화와 교류를 담당했던 대남기구들의 정리 수순에 돌입했다. 대남 라디오 방송인 평양방송을 비롯해 우리민족끼리 등 대남 선전매체들의 접속도 차단되며 '개편'이 진행 중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남북의 육로 연결통로인 경의선의 북측 구간을 회복 불가능하게 완전히 단절시키고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 같은 남북이 '한민족'임을 뜻하는 단어들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물리적인 조치를 넘어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민족'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김 총비서는 또 김일성 주석의 유산인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7·4 남북공동성명의 핵심 개념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 조국통일 3대 원칙을 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남북 지도자들, 그것도 자신의 선대 지도자가 만들어온 합의 정신도 부정하겠다는 것이다.

남북의 특수한 관계사(史)를 모조리 지우고 '국가 대 국가'로서 새로운 정세 구축에 나선다는 관점에선 이번 북한의 대남 정책은 '새로운 분단'의 시도로 해석해 볼 여지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경을 맞대고도 이동할 수 없는 물리적인 분단을 넘어 이념적으로도 통일을 지향하지 않고,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도 희박한, 이전과는 다른 분단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국제 정세와 정권에 따라 남북관계는 수시로 굴곡을 타겠지만 만약 국면이 바뀌어 대화가 다시 전개된다고 해도 과거와는 다른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탈북민이나 북핵 관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도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고착화된다면 국제사회에 더 이상 통일의 당위와 명분을 내세울 수 없고 탈북민 보호 책무의 근거도 국민이 아닌 난민으로 바뀌어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개입하기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미 대선 앞두고 한국 배제 전략?…트럼프 당선 기다리나

한편에선 이번 북한의 '투 코리아' 선언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주변 긴장을 극대화해 정세를 흔들고 종국에는 대화에 나섰던 과거 패턴의 반복이라는 것이다.

이번에도 겉으로는 '전쟁' 가능성을 운운하며 대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화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이 올해 국제 정세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미 대선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다시 한번 북미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판을 짜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남북관계의 '투 코리아' 선언 역시 이를 염두에 둔 행보일 수 있다. 향후 북미 대화가 열렸을 때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국가 대 국가'로 대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차원의 전략이라는 뜻이다.

그간 특수관계를 명분으로 북한의 핵 문제에 관여했던 한국을 당사자에서 제외시키고 북미와의 대화를 통해 대북제재 해제와 핵보유국으로서의 인정을 받아내려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만약 그런 의도라면 올해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북한이 빠르게 태세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남 창구가 막힌 우리 정부의 외교적 옵션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