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륙교 2단계 ‘재정사업’ 전환… IFEZ 확대 탄력

막대한 사업비로 민자 유치 실패, 행안부-기재부 협의… 연내 변경
영종~강화 연륙교 사업도 ‘속도’... 市, 국비 확보·예타 면제 등 과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 인천시 제공

 

중앙 정부가 인천 영종도와 강화도를 잇는 연륙교의 2단계 구간인 신도~강화도 구간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화지역의 교통망 확충은 물론 강화 남단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확대 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7일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영종~강화 연륙교(서해평화도로)의 2단계 구간 11.4㎞에 대해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행안부는 올해 변경 예정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시는 영종~강화 연륙교 2단계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했지만, 4천5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8월 행안부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담긴 영종~강화 연륙교 2단계 구간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협의가 끝나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도 협의할 예정”이라며 “연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정 때 재정사업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영종~강화 연륙교 사업이 속도를 내는 한편, 강화 남단에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강화 남단에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첨단산업과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를 구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종~강화 연륙교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중앙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접경지역 지자체의 사업들을 모두 포함하는 계획이라 기재부 협의가 조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영종~강화 연륙교 사업이 행안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재정사업으로 바뀌어도 사업비 마련을 위한 국비 확보가 숙제다. 우선 국토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종합계획에 종전 광역시도가 아닌 국도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 영종~강화 연륙교는 광역시도로 지정, 광역지자체가 건설 및 관리해야 한다.

또 국가균형발전 등 접경지역의 교통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시급하다. 2단계 구간의 사전 타당성조사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은 0.55로 기준치(1)보다 낮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강화 남단까지 IFEZ를 확대하면서 이중 광역기반시설로 영종~강화 연륙교를 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광역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 등을 통해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 이미 1단계 영종~신도 구간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개발이익 재투자 금액인 300억원이 쓰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 재정만으로는 사업비 충당이 어려워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며 “국도 지정이나 IFEZ의 광역기반시설 등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