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에 연구현장 대혼란…학생연구자 출근 횟수도 줄였다

'최소한의 자율보장' 기관고유사업비 출연연별 삭감
범부처 R&D 사업 일방적 삭감 통보로 연구중단 위기
정부, 연구개발적립금 등 활용한다지만 미봉책 우려도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올해 연구소에 출근하는 횟수를 줄이세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A박사는 최근 박사과정 중인 한 학생에게 이같이 통보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최소한의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하기 위한 기관고유사업 예산이 기존 1억2000만원에서 올해 50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되면서 연구 활동은 커녕 연구실 유지조차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A박사에게 있어 출근 횟수 축소 통보 결정은 그나마도 지금까지 함께 실험해 온 학생 연구자를 배려한 조치였다.

A박사는 “학생 1인에 지급되는 인건비만 연간 4300만원을 훌쩍 넘는다”며 “작년 기준대로 지급하면 고유사업 연구비는 겨우 몇백만원 정도 남는데, 여기서 표준 관련 국제회의 등록비와 논문·특허 등록비, 출장비 등 각종 경비를 써야 한다. 작년 연구 데이터를 갖고 올해를 넘겨야 하는데 내년이 더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정부가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약 15%(4조6000억원) 삭감하고 정부 출연연 고유사업비를 5~25% 가량 줄이면서 연구자와 비정규직 학생연구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부처별로 진행하던 R&D 과제마저 개별 연구자에게 구체적인 설명 없이 25~85% 삭감을 통보하기 시작하면서 연구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연구활동 직접 관련 예산 삭감으로 직격탄

15일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을 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올해 연구회를 포함한 출연연 예산은 2조17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971억원(8.3%) 가량 삭감됐다. 기관별로 적게는 2.3%(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최대 22.6%(안전성평가연구소) 삭감됐다.

문제는 삭감된 예산 대부분이 주요사업비(16.6% 삭감)나 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26.7%), 연구개발활동비(16.1%)처럼 연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예산들이 삭감되면서 기존 연구들에 차질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부처별 R&D 예산 삭감 통보도 지난주부터 진행되면서 연구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부처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 담당자가 적게는 25%부터 85%까지 각 사업단이나 연구자들에게 구두, 메일로 삭감을 통보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가 주관하는 혁신도전 프로젝트추진단은 대표적인 삭감 사례 중 하나다.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진 등은 과제 3년차를 맞는 올해 54% 예산 삭감을 통보받았다. 올해 25억원을 받아 폐유기물을 플라스틱 기초원료로 바꾸는 연구를 할 계획이었지만 11억원의 예산을 통보받았다. 10여명에 이르는 연구자들 인건비를 고려하면 사실상 연구를 할 수 없을 정도다. 이대훈 기계연 플라즈마연구실장은 “추진단 인건비와 위탁 연구비들을 원래 계획대로 유지하면 직접비가 오히려 마이너스다”라며 “혁신도전이라는 취지가 좋았는데 간단한 공정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도가 무산될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문제는 연구자들이 2년여가량 정부 과제들을 기획하고 검증한 뒤 연속과제에 참여해왔다는 점이다. 올해 과제를 준비하기 시작하면 내후년에서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를 쉴 수도 없는 처지다.

이 실장은 “감염병은 코로나19가 완화됐다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기후위기가 사라진 것도 아닌데 그동안의 절차와 계획들을 무시하고 칼날을 연구자에게만 들이대고 있는 것 같다”며 “지난주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을 모아 면담도 했지만 삭감 내용은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은 자유로운 연구, 국가를 위해 필요한 연구를 하는 출연연 연구자들의 사명감을 흔드는 것은 물론 기업이나 대학이 진행하지 못했던 연구들에 차질을 불러오고 있다. 이 실장은 “미국 브라운대 연구진들에게 제너럴모터스(GM)가 20년짜리 연구과제를 지원하며 금융위기 때도 흔들림 없이 연구비를 지급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러웠던 적이 있다. 대학이나 기업보다 급여가 낮지만 안정적인 연구, 국가를 위해 필요한 연구를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는데 이마저도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출연연 연구개발적립금 활용한다지만

정부는 연구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규정을 마련해 우선 출연연의 연구개발적립금 등을 출연연 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 비정규직 인력에게 투입할 계획이다. 또 연구현장과 소통하며 여파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출연연 별로 보유한 연구개발적립금, 기술준비금 등을 이용해 비정규직 연구인력들이 최소한 올해는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47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연구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관들과 협의해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