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립형 비례대표제 문제는 뭔가[비례대표 논란③]

여야 '병립형' 회귀할까…국힘 "무조건 병립" vs 민주 "고심"
'병립형' 계산 단순하고 직관적이지만…민의 전달창구 축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 촉구 시민 캠페인 시작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조성하 기자 = 올해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놓고 여야 간 막판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국민의힘 입장이 확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서도 병립형 회귀파 숫자가 적지 않아 선거제 개편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22대 총선이 8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게임의 룰'조차 정하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다.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를 놓고 여야는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서도 의견이 엇갈려 있다.

국민의힘은 4년 전 범여권의 선거제 강행 처리 여파로 '꼼수 위성정당'이 출현한 폐해를 지적하며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병립형 회귀파와 준연동형 유지파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황. 위성정당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있지만, '제1야당' 의석 수를 지키기에 유리한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의견과 현행 선거제를 유지하되 허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있다.

병립형 비례제에선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한다. 지역구 의석 253석과 별개로 비례대표 의석 47개를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데, 20대 총선까지 이 방식이 적용됐다.

병립형은 계산 방식이 비교적 단순해 유권자들이 선거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낮고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식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게 고질적 한계로 지적됐다.

총선 득표율을 A 정당 60%, B 정당 40%로 가정할 경우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8석, 19석 가져간다. 그러나 지역구 선거에서 A 정당이 40%(101석), B 정당이 60%(152석) 의석을 가져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확보하는 의석 수는 A 정당 129석, B 정당 171석이다. 지역구 의석이 전체 의석의 8할을 차지하는 만큼 지역구 당선 성과가 사실상 총 의석 수를 좌우한다. 득표율과 의석 수 사이에서 괴리가 발생해도 병립형에선 이를 보정하기 어렵다.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지역 기반이 약한 소수정당의 경우, 의석 수 확보에 한계가 있다.

실제 병립형이 적용된 20대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당시 총선 득표율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33.5%, 국민의당 26.7%, 민주당 25.5%, 정의당 72%였다. 그러나 실제 각 정당이 확보한 의석 수는 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이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20대 국회서 범여권은 준연동형 선거제 도입을 강행했지만, '꼼수 위성정당'이란 부작용을 낳았다. 범여권의 선거법 강행 처리에 반발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위성 비례정당을 따로 띄웠고, 이에 민주당이 맞대응 차원에서 자당 위성정당을 띄우면서 준연동형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거셌다.

여야는 이번 총선에선 위성정당 사태가 재발해선 안 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제3지대 출현과 이에 따른 각당 의석 확보 셈법이 저마다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별로 선출하자는 데까지만 일정 부분 의견 일치를 이뤘다. 권역별 비례제는 전국을 3개(수도권·북부, 중부, 남부)로 나눈 뒤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 수를 먼저 배정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그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다.

키는 사실상 원내다수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다. 최근 당 지도부 기류는 연동형으로 기울어진 양상이나 여전히 원내 병립형파 목소리가 작지 않아 지도부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늦어도 1월 중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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