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끊이지 않는 경기도 지역 화폐와 대북 사업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11월 17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선DB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사 시절 경기도 지역 화폐 사업자로 선정한 코나아이가 도민들이 상품권을 사려고 충전한 선수금을 부당하게 빼돌려 써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선수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하는데, 회사 계좌와 혼용해 쓰면서 2019~2021년에 연평균 2261억원을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26억원 올리고, 자회사 유상증자에 100억원을 썼다는 것이다. 도민이 낸 선수금 운용 수익은 경기도 각 시군이 가져가는 게 맞고, 자회사 유상증자에 이 돈을 썼다면 횡령이다. 경기도는 2020년 10월쯤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코나아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도의회가 추궁하자 문제가 없다는 보도 자료까지 냈다. 지역 화폐가 이 대표의 역점 사업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2019년 코나아이가 사업자로 선정될 때부터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코나아이 상임이사는 이 대표가 시장일 당시 성남시 용역 수십 건을 수주한 사람으로 2016년 이 대표의 광화문 단식 때도 옆에 있었다. 특혜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기도는 수백억원대 낙전(落錢) 수입도 코나아이가 가져가도록 했다. 경찰은 관련 의혹을 수사하다 무혐의 처분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해 현재 다시 수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당시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위해 약 13억원을 지원한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보조금 4억2600만원을 횡령해 사무실 월세·관리비 등으로 써온 사실도 밝혀냈다. 이 연구소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는 경기도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도 경기도는 9차례나 사업 기간을 연장해줬다. 이 연구소 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관련해선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수사도 진행 중이다. 지역 화폐와 대북 사업은 이 대표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고, 가까운 사람이 관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정한 수사로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