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차등전기료’ 용역, 부산 요구 수렴 최대한 빨리

수도권 의식해 미적이다 최근 발주…정교한 설계로 생산지 혜택 늘려야

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다. 차등요금제는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에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제도다. 오는 6월부터 시행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가 담겨 있다. 정부는 특별법에 명시된 차등요금제의 세부방안을 시행규칙에서는 제외해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비판을 받아왔다. 전력 생산량이 거의 없거나 상대적으로 작은 수도권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늦게라도 가격 결정 방법 등을 산정하기 위해 공식 검토에 들어간 이상 제도 도입 의지는 확인된 셈이다.

차등요금제는 21세기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난제를 풀 수 있는 핵심 키워드다. 가장 심각한 당면 과제는 지역 소멸이다.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인위적인 분산이나 구조 개편 없이 균형발전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 현재 원전을 비롯한 전기 생산시설은 남해 동해 서해 등 해안을 따라 주로 비수도권에 분포한다. 이곳의 전기 생산량은 해당 지역 수요량의 배를 넘는다. 누가 억지로 떠밀지 않아도 기업은 전기료가 싼 곳으로 모이게 돼 있다. 기업이 유치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도 돌아온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때문에 생긴 인구 감소 문제에 돌파구가 생긴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주력 산업들은 대부분 전력 소모량이 많다. 최근 정부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47년까지 경기 남부권 도시에 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 시설이 사용하는 전기량은 수도권 전체 사용량의 25%가 넘는다. 수도권에는 전기 생산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용량을 대부분 다른 곳에서 끌어와야 한다. 전기 생산지와 수요지가 달라서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비효율도 이런 비효율이 없다. 생산은 비수도권에서, 소비는 수도권에서 하는 전력 미스매치는 국가의 산업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전기요금 차등부과는 100년 이상 이어온 전기요금 체계를 완전히 개편하는 작업이다. 그만큼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요금을 부과할 지 꼼꼼한 분석과 계획이 필요하다. 수도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역차별 운운은 그동안 비수도권 주민이 겪어온 불편과 불안에 대한 무지나 무관심에서 비롯된 인식이다. 분산에너지특별법의 논리는 명쾌하다. 싼 전기를 쓰고 싶다면 전력시설을 가까이 지으면 되고, 안전함과 쾌적함을 원한다면 다른 지역의 전기를 비싸게 사 쓰면 된다. 부산시는 그동안 울산이나 다른 도시에 비해 분산에너지와 차등요금제 도입에 상대적으로 열정을 덜 쏟은 게 사실이다. 지난 한해 시정의 전 역량이 사실상 엑스포 유치에 쏠리다 보니 생긴 현상일 것이다. 부산시는 이제라도 자체 논리를 개발해 다듬고, 정부 용역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열매를 맺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