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도설]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탄생한 세계 최초의 가상화폐다. ‘사토시 나카모토’란 가명으로만 알려져 있는 신원미상의 인물이 제도권 금융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발명했다. 금융시장은 대형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며 혼란스러운 때였다. 비트코인이 상거래 결제 화폐로 처음 사용된 것은 2010년 5월이다. 미국의 한 개발자가 비트코인 1만 개를 내고 피자 두 판을 주문하면서다. 17일 현재 비트코인은 58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사상 최고가였던 2021년 11월 9000만 원대와 비교하면 30% 넘게 하락한 수치다.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한 판에 2900억 원이 넘는 피자를 먹은 셈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이 달러를 무제한으로 풀면서 달러 약세가 이어지자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크게 올랐다. 중국이 가상화폐를 폐쇄하고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한 조치를 없앤 것도 부활을 이끌었다. 중국 정부는 미국 달러에 대항하기 위해 2022년부터 관영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가상화폐의 가치를 두고 논란은 계속됐다. 워런 버핏은 “비트코인은 진정한 거품이다. 그 어떤 가치도 생산할 수 없다”고 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화폐도, 가치 저장 수단도 아닌 투기 자산”이라고 말했다.

비관론자의 의견과 달리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당당히 진입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등이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비트코인이 공인 투자자산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은 간접투자 길이 열린 데다 오는 4월 ‘반감기’를 맞아 최대 2억 원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반감기는 비트코인 채굴에 따른 공급량이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드는 시기로, 그간 3차례 반감기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바 있다.

투자 희망자들의 기대와 달리 우리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불허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안정성, 투자자 보호 문제도 승인하지 못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금융정책이 자산 개념과 돈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법과 제도를 정비할 때다.

이은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