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공약 이행 실태 공개하라

이호준 경제부장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정당은 앞다퉈 인재를 영입해 발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고, 신당 창당과 관련된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모든 게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함이다.

특히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18일 1호 총선 공약으로 저출산 관련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패키지 공약에는 출산 지원뿐 아니라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같은 날 총선 4호 공약으로 ‘저출생 지원 대책’을 꺼내 든다.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호의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맞불을 놓는 것이다.

이처럼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공약은 발표하는 것보다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매니페스토 질의서 미공개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본부는 지난해 12월12일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및 의정활동 관련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아 왔는데, 질의서를 받은 251명의 의원 중 30명이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30명의 국회의원 중 경기·인천 지역구 의원은 12명이다. 이들은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은 이유로 ‘불출마’ 또는 ‘보궐’로 국회에 입성해 활동 기간이 짧았음을 꼽았다.

황당하다.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어차피 보궐선거에 출마했다면 본인의 임기 내 할 수 있는 것들을 약속하고, 이에 대한 이행 실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정당들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 전에 이전에 약속했던 것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먼저 점검해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지키지 않는 약속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호준 기자 hoj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