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의회 청렴도 결과 받아들여야

-국민권익위 발표, 내부 구성원 공감하는 대책 마련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에서 강원도의회가 최하위 5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강원지역 7개 시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태백시의회가 5등급이었는데, 계약업체 선정에 관여한 부패 경험률은 23%에 달했습니다. 강원도의회의 경우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및 심의·의결에 대한 개입 압력을 가하는 행태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 시도의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금품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인사 관련 금품을 요구한 사례는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의정활동 관련 금품 요구 경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권익위는 2013년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의회 청렴 수준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3만4000명이 17개 광역의회와 75개 기초시의회에 대해 설문조사한 것으로 종합청렴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68점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전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세종시의회가 1등급인 반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5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시의회 중 종합청렴도 1등급은 동해시의회가 유일하고 2등급 춘천시의회입니다. 반면 5등급 태백시의회, 4등급 원주시의회, 3등급 강릉시의회·속초시의회였습니다. 동해시의회와 속초시의회는 금품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5개 시의회에서는 금품문제가 있는 것으로 설문에 나타납니다. 계약업체 선정에 관여한 부패경험은 삼척시의회 16%, 원주시의회 14%로 높게 나타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2023년도 종합청렴도는 4등급, 청렴노력도는 5등급으로 모두 하락했습니다. 18개 시·군 평가에서 2022년 대비 2개 등급 이상 올라간 곳은 동해시, 인제군, 횡성군 3개 지자체로 나타납니다. 동해시는 청렴도 우수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결과 등급이 상승했으나, 강릉시와 속초시는 컨설팅받고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지자체 중 등급이 상향된 곳으로 춘천시가 포함됐습니다.

동해시와 동해시의회가 청렴도 상위권에 있고, 도와 도의회가 나란히 최하위권에 있는 현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패 행태가 연쇄 고리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2022년 대비 부패 실태가 심화되고 있는 빨간 신호를 엄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패한 곳에서는 어떤 미래도 밝게 전망할 수 없습니다. 도민이 용납하지 않음은 물론입니다. 고위직 및 관리자부터 솔선하고 내부 구성원이 공감하는 구체적인 반부패 시책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