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자급률 높은 강원, 전기요금 인하 기대감

정부, 차등요금제 검토 용역 발주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 도움
형평성 해결 정교한 기준 필요

▲ 전기요금 청구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준비 중인 가운데 강원지역의 전기요금이 낮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지난해 5월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따른 것이다. 분산법 제45조는 전기 판매 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적용되면 전기를 주로 소비하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르고, 강원을 비롯한 부산·충남·울산 등 발전소가 모여 있는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아질 수 있다. 그동안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사용량이 적은 지역이 같은 기준의 전기요금제를 적용받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실제로 한국전력에 따르면 시도별 전력 자급률 차이는 크다. 지난해 지역별 전력 자급률은 대전이 2.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고, 이어 서울(8.9%), 충북(9.4%)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전력 자급률이 10%에 못 미친 것이다. 반면 부산(216.7%), 충남(214.5%), 인천(212.8%), 경북(201.4%), 강원(195.5%), 전남(171.3%) 등의 자급률은 100%를 웃돌았다.

따라서 오는 6월 분산법 본격 시행과 맞물려 하위 법령 정비를 통해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된다면,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돼 강원지역의 전기요금이 낮아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또 산자부의 2024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도 포함됐다. 발전기로부터 5㎞ 이내 읍·면·동에 △전전년도 발전량(㎾h)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원/㎾h) △설비용량(㎿) △발전원별 설비용량 단가(만원/㎿) 등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해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전기요금보조, 육영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한편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전력당국의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광역 시도’ 기준으로 요금 부과 지역을 구분할 경우 발전설비가 집중된 당진 등 해안지역에 더해 내륙 지역까지 함께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 형평성 이슈가 예상된다. 또 배전 부문을 포함한 모든 원가를 요금제에 반영할 때 농촌 등에서 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황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