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자주총 제도화·ISA 비과세 한도 확대”

민생토론회서 상법 개정 구상 밝혀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17일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재해 이같이 밝힌뒤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이 고금리를 등에 업고 이자 장사한다는 비난이 있었는데 은행권 수익이 60조원에 달한다”며 “금융권 초과 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고, 국민 입장에서 대출의 벽은 높고 정보의 비대칭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은행권 독과점에서 빚어지는 부작용 해소를 위해 과도하게 자유시장 시스템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면서도 “경제력의 비대칭과 독과점화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남궁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