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상습적 '침 테러'…경찰은 속수무책

"어떤 혐의 적용해야 할지 난감"…"재물손괴죄 적용해야 할 듯"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이웃 주민의 이중 주차에 불만을 품고 차량에 상습적으로 침을 뱉은 남성이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처벌 기준이 불명확해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이웃 주민의 이중 주차에 불만을 품고 차량에 상습적으로 침을 뱉은 남성이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처벌 기준이 불명확해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위 사진은 피해 주민 A씨의 차량에 묻은 침 흔적. [사진=유튜브 '한문철TV']

A씨는 최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본인의 차가 누군가에 의해 상습적으로 '침 테러'를 당했다. 이를 보고 화가 난 그는 범인을 찾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조회해 본 결과, 범인은 아래층에 사는 주민이었다.

이후 아래층 주민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한 A씨는 경찰의 답변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경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해 아래층 주민을 처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해당 주민은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이중 주차에 불만 품고 차량에 침을 뱉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진술이 나왔음에도 A씨는 경찰의 속수무책에 분통을 터뜨린 것이다.

그는 "아파트 CCTV를 확인해보니 10여 차례 침을 뱉은 사람이 아래층 사람인 것을 알았다. 침 뱉은 것 중 3번이 찍혔다. 침 뱉은 장면은 없지만 그 사람이 지나간 장면도 몇 번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 주차한 적도 없는데 상습적으로 침 뱉은 사람을 무슨 혐의로 처벌해야 할지 경찰도 난감하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세차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다. A씨는 "(침이) 잘 닦이지 않아 세차도 여러 번 했다. 손잡이 부위에 침을 뱉어놔 세정제 뿌리고 몇 번을 닦아내도 잘 지워지지 않아 이후에도 세차한 적 있다"고 호소했다.

이웃 주민의 이중 주차에 불만을 품고 차량에 상습적으로 침을 뱉은 남성이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처벌 기준이 불명확해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위 영상은 이웃 주민이 A씨의 차량에 다가가 무언가를 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일부. [영상=유튜브 '한문철TV']

해당 사건은 지난 6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뤘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주차장을 걷다 A씨의 차량 쪽에 다가가 침을 뱉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운전석 문 쪽에는 침이 굳은 자국이 남겨졌다.

이를 접한 한 변호사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도로나 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침을 뱉으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주차장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포함된다"며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돼야 할텐데 과태료 3만원이라 세차비도 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면 재물손괴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재물손괴죄는 무언가를 망가뜨리거나 효용을 해해야 한다. A씨의 경우, 차량 효용이 해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경찰이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해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의 판단을 받아받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