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도발에 보상 아닌 엄혹한 제재 뒤따른다는 점 보여줘야

[서울경제]

북한의 무력 도발과 말 폭탄이 노골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들에 대한 독자 제재에 나섰다. 외교부는 17일 불법 해상 활동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뉴콩크·경성3 등 선박 11척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리 정부가 선박에 독자적 제재를 가한 것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북한의 기관 3곳과 개인 2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은 해상에서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반출 등 불법행위로 물자·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을 틈타 핵·미사일을 고도화한 북한은 새해 들어 위협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최근 남북 관계를 ‘교전국’ ‘주적’ 등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도발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도록 지시하면서 ‘전쟁’ 위협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에 쓰이는 무기 지원과 첨단 군사기술 이전 거래를 한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만나면서 푸틴의 방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를 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은 다목적용으로 보인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남한 내부의 분열과 한미 동맹 및 한미일 공조의 균열을 노리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미 협상을 통해 북핵 동결과 대북 제재 해제를 맞바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 북한의 계략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압도적인 힘을 기르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15~17일 제주 해상에서 미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북한이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응책을 실행해야 한다. 또 독자 제재와 함께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도 강화해 도발에는 보상이 아닌 엄혹한 제재만 따른다는 점을 북한에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래야 북핵 폐기와 진정한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