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제’ 물음에 침묵한 李, ‘위성정당’ 꼼수 되풀이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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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피습 사건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부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불거진 '자객 공천'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 공천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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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피습 사건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부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불거진 ‘자객 공천’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 공천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존폐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선거제 문제와 관련된 물음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4월 10일 총선이 8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164석의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 대표가 아직까지 선거 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말하며 병립형 비례제 회귀로 방향을 트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당 안팎의 반발에 막혀 지금까지 좌고우면을 거듭하고 있다. 그사이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 등 친야 군소 정당들이 15일 범야권이 연합한 ‘민주진보진영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자고 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현행 제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고민도 있다”고 호응했고 일각에서 ‘소수 정당 비례대표 후보 앞순위 배치’ 등 각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과 군소 정당 등이 위성정당을 모색하는 것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탐하는 정치적 편법이다. 21대 총선 때도 지역구 의석을 적게 얻은 정당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례 의석을 차지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립 정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위성정당 만들기 꼼수로 정치 양극화는 되레 심해졌다. 베네수엘라와 알바니아는 이미 2000년대 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가 위성정당 난립 등 부작용 때문에 그다음 총선에서 준연동형제를 폐지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군소 정당들과 야합해 ‘가짜 정당’을 만들어 정치적 냉소주의를 만연시킨 점부터 반성하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내놓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인 총선이 위성정당들로 오염되는 비극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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