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영향은?

KBS 2024. 1. 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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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주식시장에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말,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정부가 세재 개혁을 통해 이 문제, 해결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겠다는 건데요.

이밖에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 내용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금융투자소득세 개념이 등장한게 4년 전입니다.

먼저, 금투세가 정확히 어떤 세금이고, 그 당시에 왜 도입하려 했습니까?

[앵커]

그럼, 외국에서는 금융투자 소득에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앵커]

금투세를 폐지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면 정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됩니까?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의 0.9% 라는 통계도 있습니다만.

[앵커]

업무보고 내용중에 절세 수단으로 인기 있는 개인종합관리계좌, ISA 혜택도 대폭 늘리기로 했죠.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건데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앵커]

세제를 폐지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인 만큼 재정 문제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세금을 전반적으로 줄이겠다는 건데, 나라 곳간엔 문제가 없겠습니까?

[앵커]

마지막으로 고금리 장기화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도 내놨는데, 제 2금융권 대출자 대책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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