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은행들, 손쉽게 돈 벌어”…금리경쟁 붙여 서민 이자부담 줄인다

은행별 금리공시 강화하고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확대
전세자금대출 DSR 적용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은행이 독과점 구조 속에서 거둔 많은 이자수익에 대해 질타했다. 금융당국은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 여론과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17일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한다는 비난이 있다”며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6조원 정도고, 그 수익도 다시 재투자가 돼야 하는데 은행권 수익이 60조원에 달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권 초과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윤 대통령은 “금융의 공공성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관치가 아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에도 금융사 간 금리경쟁을 비롯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다수 담겼다.

김 위원장은 우선 금리공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은행권의 금리경쟁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출금리 구분공시(기준, 가산, 우대) 기준을 정비해 금융소비자가 은행별로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정보를 쉽게 알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달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되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금리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자수익에 치중하는 국내 금융지주에게 비이자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2000년에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이 금융·비금융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시대에는 오히려 금융그룹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막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지주의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 및 공동영업 활성화, 핀테크 등에 대한 출자규제 완화 계획을 포함했다.

금융위는 신용사면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재기를 돕는 정책도 추진한다. 금융채무와 통신채무의 일괄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이자율 감면도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빚을 갚은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 250만 명이 연체이력 정보 삭제라는 신용 사면을 받았고, 앞으로도 50만명이 더 신용 사면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 또 전세자금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추진한다. 우선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