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출산휴가 '10주→6개월' 추진한다는 이 나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밤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 사진 = 연합뉴스

프랑스가 현행 10주인 출산휴가를 앞으로 6개월까지 늘리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생중계된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둘째 자녀까지 총 16주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여성은 아이를 낳기 전 6주와 아이를 낳은 후 10주를 출산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후 10주 출산휴가를 총 6개월로 늘리겠다는 게 마크롱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약 두 달이었던 출산휴가가 4개월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 같은 정책 추진 배경에는 육아휴직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자리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여성이 육아휴직 기간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고 월 지원금도 적어 (휴직자를) 불안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육아휴직자에게 428.7유로, 한화로 약 6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이처럼 낮은 보조금 탓에 여성의 14%, 남성의 1%만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육아휴직 대신 출산 후 부모가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이 기간 동안 지원금도 늘리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이 발표한 2023년도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기는 67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줄었습니다.

특히 합계 출산율은 2022년 1.79명에서 2023년 1.68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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