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혜택 확대·금투세 폐지...尹 "금융으로 계급갈등 해결"

금투세 폐지, 여야 합의 반해 국회 통과 불투명
尹, 상속세 완화 가능성까지 내비쳐
상속세 완화 언급에 '부자 감세' 논란 커질 듯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로 계급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며, 과감한 주식 세제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우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늘리고,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는 주식 세제 개혁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금융투자 분야가 계급 갈등을 완화해 줄 수 있다며, 주식시장 발전을 막는 세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과도한 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 있다고 해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지만….]

먼저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주식으로 5천만 원 넘게 벌어들인 투자자에게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물리기로 한 걸 백지화한 겁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세율을 낮춰온 증권거래세는 기존 인하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또 개인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과 비과세 한도는 대폭 올립니다.

납입 한도는 두 배로, 비과세 한도는 지금보다 2.5배나 늘어납니다.

그대로 시행된다면 걷히는 세금이 1조 원 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여야 합의에 반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8일) : 금융투자소득세는 입법사항이니까 국회에서 논의하고 또 위원님들께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윤 대통령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상속세 완화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집니다.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국민적 공감대가 좀 있어야….]

잇따른 감세 정책에 이어 상속세 완화를 염두에 둔 세제 개편 발언까지 나오면서 '부자 감세'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촬영기자: 김태운

영상편집: 박정란

그래픽: 김진호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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