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공식화…세제로 자산 형성 지원

[앵커]

오늘(17일) 네 번째 이뤄진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가 세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로 했는데요.

세제 지원을 통해 국민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겁니다.

손서영 기잡니다.

[리포트]

네 번째 민생토론회는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자산 증대라는 정부 정책 목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장소를 택했습니다.

핵심은 세제 정비와 금융투자상품 혜택 확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그 자본시장,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상품 투자를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했고, 증권거래세는 계획대로 인하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 대상을 늘리고 비과세 한도는 2.5배 확대합니다.

세제 지원을 통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겁니다.

[권소영/직장인 : "저와 같은 개인투자자들도 주식과 펀드를 통하여 재산을 불리고 가족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주요 과제입니다.

은행권은 다음 달부터 금리 4% 이상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187만 명에 이자를 환급하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정부가 3월 말부터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줍니다.

[유경자/소상공인 : "단발로 안 끝나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조금 더 많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는 전세 대출까지 확대됩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1.6%p 인하되었고. 인하 폭이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훨씬 더 경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 이영재/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고석훈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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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