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차 대전 후 최저 출생률 찍자…“출산휴가 6개월로” 특단

16주였던 출산휴가 6개월로 늘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EPA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출생률이 떨어지자 최대 16주였던 현행 출산휴가를 6개월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부모 모두가 산후에 6개월 동안 자녀와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여성의 경우 둘째 자녀까지 산전 6주와 산후 10주를 포함해 총 16주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출산휴가 강화를 언급한 것은 현행 육아휴직 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그는 “육아휴직 기간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여성들은 월 428.7유로(약 60만원)의 적은 지원금으로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새로운 출산휴가 제도를 통해 부모가 모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 지원금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낮은 보조금 탓에 여성의 14%, 남성의 1%만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1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2회 갱신이 가능해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이번 대책은 프랑스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크게 줄었다는 발표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프랑스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67만8000명으로 2022년 72만6000명보다 6.6% 줄었다. 합계 출산율은 2022년 1.79명에서 2023년 1.68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로이터통신 등은 “프랑스가 지난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프랑스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의 주변국과는 달리 비교적 높은 수준의 출생률을 유지하면서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출산휴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프랑스의 출생률을 되살려야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엘리제궁은 새로운 제도가 “아이를 갖고자 하는 욕망을 가로막는 경제, 사회적 장애물을 없앨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이 나왔다. 프랑스24에 따르면 여성 재단의 안세실 마일페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옛 트위터)에 “우리의 자궁을 내버려 두라”고 적었고, 여성과가족권리협회(CIDFF)도 “여성의 자율성에 극히 반하는 정치적·사회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알렉시 코르비에르 의원도 “여성의 몸은 무기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필리프 발라르 대변인은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을 환영하며 더 나아가 정부가 가족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