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당 대표 퇴출’ 독일 온라인 청원 100만명 넘게 동참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비외른 회케 대표의 기본권을 박탈해달라는 온라인 청원 서명자가 16일(현지시간)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차이퉁 등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해당 청원은 뒤셀도르프에 사는 물리학자 인드라 고시(56)가 두 달 전 시민단체 콤팩트의 청원 홈페이지 ‘위액트’에 올린 것이다. 고시는 갈수록 위협받는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청원을 제기했다.

독일에서는 반난민·반이민 등을 기치로 내건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AfD가 지난해 7월 이후 지지율 조사에서 제1야당 기민당·기사당 연합에 이어 줄곧 2위를 달리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AfD는 오는 9월 주의회 선거를 앞둔 튀링겐주에서는 30％ 넘는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다.

고시는 “두 딸의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민주적 기본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방법을 찾던 중 연방 기본법 18조의 기본권 박탈 조항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연방 기본법 18조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는 자의 기본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이 박탈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돼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기본권 박탈은 연방의회, 주의회, 정부가 청구할 수 있다.

지난 10일 AfD 공동대표 고문인 롤란트 하르트비히 등 관계자 4명이 신나치 성향 인사들과 만나 이주민을 대거 해외로 추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청원 서명자가 급증했다. 보도 뒤 함부르크, 뒤스부르크, 포츠담 등에서 잇따라 AfD 규탄 시위가 벌어졌다.

일부에서는 정당해산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고시는 기본권 박탈 절차가 정당해산 절차보다 단순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본권 박탈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중부독일방송(MDR)은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기본권 박탈 재판을 네 차례 진행했으나 모두 기각했다고 전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