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투자, 계급 갈등 완화"…정부, '감세 정책' 잇따라 발표

<앵커>

정부가 잇따라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좌 하나로 여러 금융 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ISA의 세제 혜택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덕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예적금과 주식, 펀드, ELS 등을 계좌 하나에서 운용하고, 절세 혜택도 있어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계좌.

약 488만 명이 이용 중으로 잔액만 23조 원을 넘는데, 앞으로 더 혜택이 커집니다.

납입한도는 두 배로 비과세 한도는 2.5배 늘어나는데,

아낄 수 있는 세금이 46만 원에서 103만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금융 투자로 일정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매겼던 20%의 세금 폐지도 공식화했습니다.

세 도입을 전제로 거래세를 낮췄기 때문에, 금투세가 폐지되면 거래세를 상향할거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거래세도 예정대로 인하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낮추면 국내 증시 유입자금이 늘게 되고, 국민은 자산을 불리고 기업도 자금을 조달해 '윈윈'이라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금융투자라고 하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 시켜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다만 이 계획들은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해 아직 실행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공매도 금지와 양도세 대주주기준 완화에 이어 투자자 표심을 노린 공약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잇따라 내놓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증시 부양 효과가 있을지도 지켜봐야합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증시 부양은) 경제에 대한 전망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지 세금 한 번 이렇게 낮춰준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추세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건 아니죠.]

또 금투세 폐지 약 1조 5천억 원, ISA 세제 지원 확대로 2~3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정부는 증시활성화로 거래가 증가하면 세수는 더 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이병주,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조성웅·조수인)

유덕기 기자 dky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