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 최종 권고

(앵커)
남: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최종 권고안이 제출됐습니다.

최종 용역 결과대로 행정구역을 3개로 나누고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안이 선택됐습니다.

여: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추가됐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제주는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눈다.

15개월동안의 활동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내놓은 최종 권고안입니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원회 위원장
도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이어져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열고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기를 기대합니다.

최종 권고안은 도민 뜻을 충분히 담아내는데 주력했습니다.

학술연구를 비롯해 도민경청회와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도민 선호 결과도 제시됐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주민 참여가 강화되고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응답이 많았고,

또 3개 행정구역은 인구와 면적, 세수 등의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개위는 개편 논의와 관련해 추가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행정구역 명칭은 도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단체 청사와 관련해서도 중장기적으로 도민 접근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특례를 상실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바빠지게 됐습니다.

당장 2년 6개월 뒤인 2026년 7월 민선 9기때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을 맞추려면 올해 안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고 기초자치단체에 적용할 조례와 규칙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사무 분장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조상범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내용들이 좀 충실한지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안부의 판단 근거가 되는 내용들은 저희가 준비를 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나갈 겁니다.

단일광역체제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8년째.

그동안의 행정체제개편이 논의에만 그쳤던 만큼 이번 권고가 기존과 다른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충분한 도민 공감대가 뒷받침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부현일(hiboo@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