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속세 완화 시사... “과도한 할증 과세 인식, 공감대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며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 같은 강소 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상속세 개편을 공약했고, 취임 후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상속세를 낮추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야당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결국 과도한 세제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써 할 수 있는 거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지만, 법률 개정 부분은 국민들께서 좀 뜻을 모아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 많이 과세해서 나눠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좀 단편적인 이런 생각들을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식 투자”라고 했다. 이어 “금융 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해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계라든지 특정 정치 세력들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양극의 계급 갈등을 갖고 사회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국민이 공감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의 독과점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며 “이는 독과점 울타리 속에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지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