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만났으나…의대 증원 두고 갈등 여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의과대학 증원을 놓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만났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는 복지부가 의협에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를 묻는 공문을 발송한 데에 이은 것이다. 공문에는 의사 인력이 부족해 의료 공백이 심각하고, 인구 고령화와 의료 수요 증가를 고려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복지부의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건 협상 당사자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의정 간 신뢰에 찬물을 끼얹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의대협회가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2000년 의약 분업 때 감축했던 만큼만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며 “그 규모가 적정한지는 20여년 전 정원의 복원이라는 것 외에 근거가 없었다”고 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 분업 당시 351명 감축된 바 있다. 2006년 이후부턴 3058명으로 고정돼 있다.

정 정책관은 “정부가 의협의 입장을 공식 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의료현안협의체의 논의를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의협의 공식 의견도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복지부와 의협은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하지만 의대 증원과 관련 복지부와 의협은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복지부는 필수 의료를 위해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의협은 보상을 개선하는 등 인력을 재배치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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