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1차관, 이번엔 논문표절 의혹

‘법카’ 사적 사용 논란 이어
학술지에 이미 게재한 논문
박사학위에 재탕 ‘자기 표절’
교수단체들 “표절률 48%”
조 “사실무근…일방적 주장”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54·사진)이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자신이 학술지에 이미 발표한 논문을 표절해 박사학위 논문에 재활용했다는 주장을 교수단체가 제기하고 나섰다. 이른바 ‘자기 표절’은 학계에서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로 여겨진다.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 출신인 조 차관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과학계에 8가지 카르텔이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인사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교수연대)는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조 차관의 학위 취득 과정과 반복적인 표절 행위는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이라며 “즉각적인 경질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고려대에서 2012년 2월 ‘에너지믹스 이해관계자의 스키마 유형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런데 이날 한교협과 교수연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조 차관의 박사학위 논문은 2011년 12월 ‘주관성 연구’라는 이름의 학술지에 조 차관 자신이 발표한 다른 논문을 표절한 의혹을 받고 있다. 두 단체는 “2011년 ‘주관성 연구’에 실린 논문과 2012년 박사학위 논문은 판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며 “표절률이 4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 보는 표절률의 마지노선은 보통 10%대이다.

조 차관 박사학위 논문의 서론은 “대한민국은 2011년 9월15일 순환정전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였다.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두고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수요관리와 전력공급은 고민의 두 축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박사학위 논문이 나오기 2개월 전 발간된 ‘주관성 연구’ 속 논문의 서론은 “2011년 9월15일 순환정전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수요관리와 전력공급이라는 두 갈래 길이 존재한다”이다. 문장의 구성과 사용된 단어 등이 대동소이하다.

두 단체는 고려대가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에게는 국제 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논문을 게재한 실적을 요구하는 만큼 이 같은 조건을 맞추기 위해 표절을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두 단체는 조 차관이 2012년 2월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한 뒤에도 표절을 이어갔다고 봤다.

2012년 4월 한국언론학보, 2013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고서에서도 자신의 기존 논문을 표절하는 일이 반복됐다는 주장이다. 조 차관은 이날 “논문 표절행위 및 연구윤리 위반 행위는 사실무근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업무추진비 용도로 지출하도록 돼 있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연구자들을 만난다며 법인카드로 자신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 근처 음식점 등에서 결제를 했는데, 정작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대전 등 지방에 있기 때문이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