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석 달 앞 연금개혁 공론화…21대 국회 임기 내 결과 나올까

연금특위, 이달 위원회 구성
2단계로 의제 구체화·토의
전문가들 “숙의 기간 짧아”
선거에 정치적 영향 우려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이달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4월 중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의 구체적 시간표가 나온 점은 기대할 만하지만 2개월여 공론화 기간이 짧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4·10 총선 국면과 겹쳐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금특위는 지난 16일 공론화 일정과 방식을 발표했다. 우선 이달 내 ‘공론화위원회’(15명 이내)를 구성하고 ‘공론화 자문단’과 ‘공론화 지원단’을 만든다. 공론화 의제로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의무가입연령·수급연령 조정 등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이 포함됐다.

공론화는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노동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을 대표하는 이해관계자 대표들로 ‘의제 숙의단’(50명 내외)을 구성해 의제를 구체화한다. 2단계는 인구 비례로 선발한 ‘시민대표단’(500명 내외)을 구성, 직접 의제를 학습·토의해 공론을 형성한다.

연금특위는 “4월 중 최대한 앞당겨서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번 시기를 놓치면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반드시 21대 임기 내에 꼭 돼야 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29일까지다. 그 전에 공론화 결론을 도출해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면 연금개혁이 성사된다. 전문가들의 연금개혁 시나리오는 대체로 ‘2025년부터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한다. 이번에 ‘실기’하면 보험료율 인상 속도 등에서 더욱 힘든 내용의 개혁 시나리오를 다시 짜야 한다.

국회 연금특위가 공론화를 예고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공론화 기간이 4·10 총선 국면과 겹치는 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 또한 과제로 꼽힌다.

한 연금 전문가는 17일 기자와 통화하며 “공론화 결과가 사회적 합의라는 정당성을 갖기 위해 절차를 따르면서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론화에 참여하는 대표자들과 그 밖의 일반 시민들까지도 논의에 활발하게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짧고 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통상적인 공론화 과정보다는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공론화 절차가 형식적인 과정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오종헌 사무국장은 “정부·여당이 그간 연금개혁의 ‘개혁’ 이미지만 가져가고 실제로는 한 것이 없고, 한편으로는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낮추는 DC형(확정기여형)으로의 전환이라든지 공적연금을 약화하는 계획을 짜놓은 상태에서 이번에도 형식적인 절차만 가져가는 게 아닌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