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는 '최신 소프트웨어'".. 다시 그리는 '전북'

◀앵커▶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당장 내일(18일) 개막하지만 들어도 들어도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라북도가 자치권을 더 확보해 중앙정부를 대신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특별자치도가 무엇이고, 앞으로 전북의 미래상은 또 무엇인지, 조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컴퓨터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든 윈도우와 같은 운영체제,

'특별자치도'는 바로 지방정부의 운영체제를 새로운 버전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권한을 이양 받는 '자치권 확대'가 핵심,

비유하면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 법령에 따라, 필수로 설치해야 했던 프로그램들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바꾸거나 아예 지울 수도 있게 된 겁니다.

그 근거를 담은 전북특별법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표방하는 전북특별자치도로의 재설계를 위한 131개의 특례 조문, 즉 '특별한 예외규정'들로 채워졌습니다.

우선 농생명, 문화산업, 산악관광 등 네 가지 특성화 지구를 지역 특성에 맞게 지정할 수 있다는 게 핵심.

그렇게 하면 소위 '농지 그린벨트'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지역 미래먹거리가 될 신산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산림보호법과 산지보호법, 백두대간 보호법 등으로 이중, 삼중의 자물쇠가 채워진 산악관광 민간개발과 관광열차 설치 등도 국토부장관이 아닌 도지사 권한으로 가능해집니다.

지방보다 수도권, 호남보다는 영남, 전라북도보다 전라남도,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차별적 구도를 바로잡고, 전북 안에서도 소외에 시달린 동부산악권에 균형추를 더하는 구상인 겁니다.

[김관영 / 전북도지사(전주MBC 더체크 출연)]

"중앙부처의 장관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권한들을 도지사가 가지고 와서 보다 신속하게, 또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들을, 우리 전북에서 먼저 해보자.."

전북만의 특별한 외국인, 교육 정책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체류기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숙련도를 쌓기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

전북자치도에선 다른 지역보다 체류기간을 늘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밖에 K팝 산업을 육성하고 외국인도 유치하는 'K팝 국제외국인학교'를 설립하고, 사립대 정원을 조정하는 교육부의 역할까지 전북자치도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 전북특별법의 시행까지 법으로 정한 준비 기간은 1년,

그래서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수 있지만, 새 시대가 예고한 변화는 결코 가볍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문현철